급여기준

보건기관 물리치료 관련 급여기준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846호 · 2002-06-08 게시

기준 내용

1.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 물리치료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 제5항에 의거하여 약물투여 또는 처치 및 수술 등에 의하여 치료효과를 얻기 곤란한 경우로서 물리치료가 보다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 인원을 30명까지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물리치료 관련 요양급여기준 운영의 근본취지는 물리치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 향상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2002년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보건기관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환자수를 30명까지 인정함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물리치료 인정 환자수란 급여 65720-1392호(2001.9.6)에 의거 물리치료 청구건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물리치료 실시 보건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원 관리부)에 물리치료사 인력현황 미신고 등으로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84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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