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시설, 인력, 장비의 공동이용 관련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동일 대표자, 동일 소재지의 요양기관이 의료인력 등을 공동 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2조의 3(시설등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정65507-45호(2002.1.16)로 두 개소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여도 각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개설ㆍ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ㆍ인력 ㆍ장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음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요양기관이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복지부 급여65720-1677호(2001.11.16)로 기통보한 개방병원 운영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5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