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기관 시설, 인력, 장비의 공동이용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757호 · 2002-05-21 게시

기준 내용

1. 동일 대표자, 동일 소재지의 요양기관이 의료인력 등을 공동 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2조의 3(시설등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정65507-45호(2002.1.16)로 두 개소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여도 각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개설ㆍ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ㆍ인력 ㆍ장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음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요양기관이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복지부 급여65720-1677호(2001.11.16)로 기통보한 개방병원 운영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5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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