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대상포진 치료시 조비락스크림의 보험급여 인정여부

행정해석 급여65720-623호 · 2002-05-01 게시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제3호 가목(2)에 의하면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된 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처방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조비락스크림의 경우 대상포진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효능 효과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이며 비록 동일 성분인 주사제 및 정제가 대상포진에 허가받았다 할지라도, 외용제로서 동 질환에 대체할 수 있는 헤르펜크림 등 다수가 있어 해당 제약회사에서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보험급여 인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2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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