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결핵환자 적정입원기간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597호 · 2002-04-25 게시

기준 내용

1. 귀 원에서 질의하신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등에 대한 심사기준은 2002.1.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논의 당시 관련학회(대한결핵협회 및 호흡기학회)와 국립결핵병원의 운영규정 등을 참고로 하여 의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2. 또한, 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조만간에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가능하며 각 치료단계별로 인정하므로 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입원을 요하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3. 따라서, 동 건의 경우 귀 원의 특수성 등은 인정되나 심사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사항대로 사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립결핵병원의 운영규정 등에 대하여는 우리 부 보건증진국(질병관리과)에서 별도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59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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