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1 분만 및 긴급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2 산모에게 1일3식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3 초재진 환자의 진찰료 산정기준(치료 종결시기 포함), 4 근거리에 의료기관 있을때 약국개설 가능여부

행정해석 보호65730-151 · 2002-04-22 게시

기준 내용

질의회신

1. 예정된 제왕절개수술 및 응급 제왕절개수술의 경우에도 분만에 해당되며 자궁외임신은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절박유산, 조기진통 입원의 경우 긴급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이 불가함

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식당 3,220원으로 식대비용이 지원되고 있으며 식대는 실제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1일 3식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1일당 소정금액인 9,660원을 초과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산모식 치료식을 제공한 경우에도 식대 지원범위 내에서 1일 3식에 대해서만 의료급여가 가능하며 1일 3식 이상을 제공시에도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에게 본인 부담시킬 수 없음.

3. (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2001. 7. 1)에서는 “편도선염 감기와 같이 그 주요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은 부류(상기도 감염증)의 상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 상병의 계속진료로 보아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하게 되면 재진진찰료를 산정함. 또한, 하나의 상병 치료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진찰을 한 경우에도 재진진찰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하나의 상병 치료 종결후 30일 이내에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초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2) -1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대상질환 및 그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바, 검토 종결 후 의료단체 등을 통해 통보할 예정임

- 2 치료 종결 후 31일 이후에 내원한 환자는 초진환자로 봄이 원칙이지만 위 질의 1)에 대한 상병명 및 그 기준이 결정된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 3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내원을 종결할 경우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부득이 치료의 종결로 봐야 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치료의 종결시점은 위 (2)-1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4. 약국의 개설은 약사법 제16조제5항 및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제적 기능적 구조적으로 독립되어야만 가능함

- 이에 따라 의료기관 시설내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및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 다만, 약국개설 가능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상기기준과 건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상세한 것은 해당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15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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