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중에 비급여 약제에 대해 별도징수여부 관련질의
기준 내용
질의내용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외래진료중인 정신과정액수가 환자에 대해 2002.04.01 비급여로 변경되는 품목(소화제, 파스등)을 별도로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느지에 대한 여부 질의회신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정신질환자(F00-F99, G40,G4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입원 및 외래진료시 정액수가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정신과 정액수가는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수가로 정액수가에 비급여로 전환되기 전 약제비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되었다 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에게 별도로 부담 시킬 수는 없습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148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