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관련 의료급여 인정여부 질의
기준 내용
질의회신
1. 의료급여법 제15조에 의하여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다만,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18조에 의하여 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불분명하거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급여비용이 책임보험부담분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담능력이 없어 의료급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보장기관인 OO구청에서 가해자인 OOO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OOO에게 급여를 인정하여 줄 수 있으나 가해자 본인이 의료비 부담을 회피한다고 하여 급여를 하여 줄 수는 없으며 급여를 인정하여 준 경우에는 가해자 OOO에게 급여비용의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14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