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자가주사제인 인슐린의 원내,외 처방조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499호 · 2002-04-04 게시

기준 내용

1. 약사법 제21조 5항에서는 응급환자, 입원환자 및 1·2급 장애인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와 전염병예방접종약 및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하는 주사제 등 의약분업예외의약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1호바목)에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가주사제인 인슐린의 원외처방 허용과 관련하여는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주사해야 하지만, 자가주사제인 인슐린은 원래부터 의사의 직접 주사가 아닌 환자의 자가주사 용도로 생산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인슐린은 환자 본인이 직접 자가주사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에도 환자의 자가주사능력 및 질병상태 등 환자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의사가 판단한 원외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49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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