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진료과목 미달 요양기관 관련 질의 회신
기준 내용
법정진료과목 요건 미달 종합병원에 대하여 종별 가산율을 병원의 종별가산율로 적용토록 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및 기본진료료 등도 병원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우리부 고시 제2001-21호,2002.3.13)」제1편 제1부 일반원칙. Ⅱ-3.에 의거 요양기관종별가산율만을 병원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4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