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혈우병환자의 외상관련 진료비에 대한 의료급여 인정여부

행정해석 보호65730-126호 · 2002-03-26 게시

기준 내용

질의내용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시 본래 혈우병환자로 기왕증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혈액응고인자주사약을 투여한 경우 의료급여 대상여부 질의회신

1. 교통사고가 발생시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병이외의 기왕증으로 인한 상병에 대해 동시에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 상병이외의 진료비는 당연히 의료급여가 적용되므로 동 상병 치료에 국한되는 진료비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2. 다만, 교통사고 발생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지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의 진료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발생되지 아니할 진료비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진료비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OOO 환자는 혈우병의 기왕증을 가진 환자이나 교통사고 후 발생된 추가적이며 증액된 혈액응고인자 주사비용에 대해서는 기왕증이라고 판단되는 진료비 비율에서 배제하고 자동차 사고 피해 보상시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짐이 타당하므로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12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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