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약분업 예외사항 질의 회신

행정해석 약식65601-404호 · 2002-03-22 게시

기준 내용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와 동시에 처방된 타상병 관련 약제에 대한 의약분업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

○ 약사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 8의 2 및 제11호 규정에 의거 '6세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및 동 의약품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

○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항암제를 주된 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로서 타 상병의 질환에 해당되는 약제가 동시에 처방되고 조제방법을 같이하는 경구약일 때는 원내에서 동시에 조제·투약이 가능하므로 감기약은 항암제와 함께 원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타상병 관련 약제로서 좌욕용 소독약과 같이 예외약제와 투여경로를 달리하여 그 조제방법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약식65601-40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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