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징수시의 분할 납부 여부

행정해석 보호65730-120호 · 2002-03-19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제19조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징수시에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부자가 분할하여 횟수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여 의료급여재정에 기여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12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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