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재활시설 시설입소자의 의료급여 대상여부
기준 내용
질의내용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OOO요양기관의 시설거주생활자 진료비 청구에 관하여 질의회신
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수행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시설입소자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대신 국고 및 지방비를 보조받아 충당토록 하는 것을 그 근본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귀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장기관에서 운영비 부족분을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급여 기금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직접 시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보장기관의 지원중단을 결정한 의도와 배치되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3. 따라서, 동 기간동안의 운영비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광역시의 보조금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운영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산하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보장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12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