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시설입소자의 의료급여 대상여부

행정해석 보호65730-122 · 2002-03-19 게시

기준 내용

질의내용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OOO요양기관의 시설거주생활자 진료비 청구에 관하여 질의회신

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수행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시설입소자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대신 국고 및 지방비를 보조받아 충당토록 하는 것을 그 근본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귀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장기관에서 운영비 부족분을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급여 기금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직접 시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보장기관의 지원중단을 결정한 의도와 배치되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3. 따라서, 동 기간동안의 운영비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광역시의 보조금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운영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산하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보장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12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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