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이 결정신청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기준 내용
1. 그간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로 신청된 건 중 2001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위전문위원회(6차-9차)에서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87개 항목은 기결정 행위로 판단되었고,
2. 동 위원회에서 해당기관에 수차례 보완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미비로 심의 종결처리하기로 결정한 195개 항목을 통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시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번에 통보하는 282개 항목은 문서시행일 진료분부터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에 의거하여 첨부자료를 완비한 수 다시 신청할 수 있음을 계도하여 주시고,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별도 통보는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및 귀회 통보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이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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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41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