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수급권자중 식대비용 20% 본인부담적용대상자 관련 문의
기준 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급여1종수급권자가 입원시 발생된 식대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동법 시행령 제6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 즉 의료급여수급권자인 행려환자의 경우에는 식대본인부담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또한,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1호)을 개정 고시하여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중 정신질환자(상병코드 F00-F99, G40, G41)에 대해서는 식대본인부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와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의료급여1종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식대비용 20% 본인부담대상자에 포함되며 이들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식대 본인부담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11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