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조금이 중단된 OOOO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의료급여 청구시 지급여부

행정해석 재활65142-149호 · 2002-03-08 게시

기준 내용

1. 상기 대호로 요청하신 사회복지법인 OOO 산하 OOOO병원 시설입소자의 의료급여비 청구와 관련,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재활 병 의원)은 시설입소자 등 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내에 설치 운영 중이며,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국비30%, 지방비50%, 자부담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진료비 징수와 관련하여「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유료 진료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재가환자에 한하여 의료급여수가를 기준하여 징수하고, 그 징수는 의료급여진료비 청구 절차에 의하여 징수하되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시설입소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상 시설입소자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의 의무실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재활병원에 국가 및 지방비를 보조하기 때문이므로 동 민원과 같이 보조금을 중단한 경우에는 상기 지침상의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 다만, OOOO병원이 보조금 중단 기간 동안에 청구한 급여액이 보조금지급 규모보다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입소 환자의 진료에 대한 급여 청구에 있어서 그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재활65142-14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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