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수급자 관리 관련 문의
기준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상에 의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2. 수급자 관리카드 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보장시설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던 정신요양시설, 여성복지시설의 입소자도 시설수급자에 해당되어 계속적인 급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8조 삭제(2015.4.2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10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