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수급자 관리 관련 문의

행정해석 보호65730-101호 · 2002-03-05 게시

기준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상에 의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2. 수급자 관리카드 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보장시설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던 정신요양시설, 여성복지시설의 입소자도 시설수급자에 해당되어 계속적인 급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8조 삭제(2015.4.2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10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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