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270호 · 2002-02-21 게시

기준 내용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정신요법을 실시하였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비용중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2.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 2001.12.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0호) 제8장〔산정지침〕(3)항에서는 "(2)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의 범위에 정신보건임상 심리사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3. 정신보건법(개정 2000.1.12 법률 제6152호) 제7조제2항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개정 2001.9.29 대통령령 제17379호) 제2조제1항에서는 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근하는 전문가"에 포함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27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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