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기관에 입원중 정신병적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환자의 추락사고에 관한 의료급여 대상여부

행정해석 보호65730-79호 · 2002-02-18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재정(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이나 의료급여법 제15조에 의하여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인 OOO 환자가 정신병적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OO병원에서는 정상적 정신 판단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접적 보호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행위가 있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해 OO시에서 제3자의 과실행위로 의료급여를 제한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7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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