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의료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질의
기준 내용
질의회신
1. 의료급여제도(종전의 의료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재정(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과 2종수급권자로 나뉘게 됩니다.
2. 귀 질의내용과 관련 OOO의 경우 20OO.OO.OO일자로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되기 이전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였으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관계없이 의료급여에 포함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인 의료급여기금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3. 또한, OOO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한 경우 총 약제비가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1,500원을 부담하며, 총 약제비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요양급여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한편, OO의원은 의료법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제1차의료급여기관으로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며, 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의료급여비용청구서와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O지원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7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