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성폭력피해자의 건강보험진료 관련 협조 요청

행정해석 급여65720-217호 · 2002-02-09 게시

기준 내용

1.2001년도 하반기에 새천년민주당과 여성부가 발의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중 우리부에서는 의료지원개선체계 구축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 중에서 건강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 진료 시 요양기관에서 제3자 가해 행위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일반진료로 처리하여 일반수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상의 의무 및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3.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개정 2002.1.19,법률 제6618호)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성폭력피해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제3자의 가해행위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성폭피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건강보험증의 제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응하여 일단 건강보험진료를 개시하여야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업으며, 건강보험환자를 일반으로 진료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게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개정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5호) 제20조 및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제4조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환자의 급여제한 여부는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칙에서 규정한 행정절차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회를 거쳐 적용하여야 합니다.

6. 따라서 귀 협회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진료 시 요양기관에서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여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셔서 성폭력피해자들이 진료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21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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