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관련 문의
기준 내용
질의회신
1.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행려환자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받아 행여환자가 발생한 시 군 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2. 무연고자라 함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즉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행려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원확인결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있는 경우 일정한 거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일정장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정한 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OOO환자의 경우 OOOO원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다가 20OO. OO. OO자로 탈원하여 쓰러진 상태로 OOOO병원으로 이송 치료받은 환자로 보장기관인 OO군에서 확인한 결과 연고자(OOO의 자)가 있는 상태이며 탈원하여 쓰러지기 전날까지 OOOO원에서 일정기간 생활하였으므로 행여자로 볼 수 없습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6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