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상병으로 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시 의료급여 대상여부
기준 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송시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긴급입원수술과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된 상병에 대해서 입원치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5조에서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비용을 산정 할 수 있는 범위를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 안 이비인후과수술, 정신질환, 나환자의 치료와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비용을 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핵상병으로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3. 한편, 결핵예방법 제29조에서는 결핵환자의 경우 거주지 관내 보건소 및 결핵협회부속의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급여법 제4조에 의한 의료급여 적용 배제 대상이 되나,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2차진료기관에서 입원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5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