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한약국의 요양기관기호 부여 질의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83호 · 2002-02-01 게시

기준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12조제5항은 이 경우 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기관의 기호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