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적용 관련 질의 회신(대장검사나 직장경검사시 전처치용 하제,내시경검사시 장세척용 solin액,성장호르몬제의 원내외 조제 여부)

행정해석 급여65720-181호 · 2002-02-01 게시

기준 내용

가. 약사법 제21조제5항제6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나. 대장검사나 직장경검사시 전처치용 하제로 쓰이는 Colonlyte와 수술이나 내시경검사시 장세척용으로 사용되는 Solin의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으로 보아 의약분업 예외품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위 품목과 유사하게 대장내시경검사, 직장경검사 등의 전처치용 하제로 사용되는 '마크롤액'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회신(약식 65601 - 2939호, 2000. 12. 13)한 바 있습니다.

라. 또한, 급여 65720 - 1590(2001. 10. 23)호의 지침에 따라 심사평가원 심기 051.0-976(2001. 11.1)호로 각 의료기관에 시달된 의약분업 예외환자 원내·외 조제 선택범위에 대한 지침에서 "진료전달체계에 의해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장기이식자, 성장호르몬 투여 및 희귀의약품 투여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8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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