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관련 질의회신
기준 내용
개정약사법 제23조의2 제1항 관련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으면 약효동등성시험여부와 관계없이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가능한지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약효동등성 시험 여부와 관계없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정약사법 제23조의2 제2항 관련 의사가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이 아닌 의약품을 처방하였으나 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도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가능한지 그렇지않으면 의사도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을 처방하고 약사도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가능한지
- 약사법제23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동등함이 인정된 의약품간의 대체조제로 이해되며,
- 따라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이 아닌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약식65601-14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