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약분업 예외대상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기준 내용
가.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우울증(F20~F39)은 원내처방을 해야만 하고, 불안증(F40 이상)은 원외처방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1.12.31.보건복지부령 제207호),(별표1)1.-바.항에 의거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명시된 의약분업 예외대상의 경우는 진료상 응급의 경우로서 약제의 일시적인 공백상태로 부득이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정신질환자 중 약사법 제21조제5항제3호에 규정한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환자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6호,2001.7.4)에 의거 진단명 보다는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따라서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우울증(F20~F39)은 약사법 제21조5항에 명시된 의약분업 예외대상에 해당되므로 원내조제하여야 하며,불안증(F40이상) 중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약사법 제 21조제1항에 의거 원외처방 하여야 하고,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적용하여 반드시 원내조제 하여야 하며, 이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적용하여 반드시 원내조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당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 등을 첨부하여야 함.
나. 원외처방을 해야하는 질환과 원내처방을 해야하는 우울증이 병발한 경우 원내처방과 원외처방 중 어떤 형태를 적용해야 하는지
-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제11호에 의거 원내조제 의약품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 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은 원내조제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란 원내조제 의약품의 투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동시에 환자에게 투약되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제방법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와 전혀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투여되는 의약품은 원외처방 대상임.
다.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는 우울증 및 불안증도 상기 가.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는 가벼운 우울증 및 불안증은 원외처방 대상임.다만, 우울증의 상병분류기호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6호. 2001.7.4)에 의거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대상자로 정한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F20~F39)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원외처방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원외처방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당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 등을 첨부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4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