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과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관련

행정해석 보호65730-39호 · 2002-01-23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01-56호) 정신질환자 입원수가와 관련 1일당 입원 정액수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 설립형태별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토록 하였으나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별 입원기간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위탁경영중인 병원이라 하더라도 급여기관 기호(건강보험의 요양기관기호와 동일)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입원기간 차등수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3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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