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관련 요양급여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뇌사 판정후 장기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뇌사자 관리비용과 잠재 뇌사자로서 장기기증의사를 밝혀 관리되는 중 뇌사판정 이전에 사망함으로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경우 발생된 비용(뇌사판정을 위한 검사비용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뇌사자의 형편은 매우 안타까우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합니다.
2.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법」(개정 20001.12.29 법률 제6320호)제37조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0조관련(별표5) 요양급여의 본인부담 1.다항에 의거하여 공여희망자에게 공여적합성 여부를 알기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하되, 공여희망자가 입원하여 장기를 제공한 경우 공여자에 대한 검사 등 비용은 수혜자와 수혜자가 속한 보험자(공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2000.12.30)에서도 장기를 공여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받은 자와 그가 속한 공단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수혜자가 확정되지 않은 채 공여예정자에게 발생된 뇌사관리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0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