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행려환자를 응급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보호65730-26 · 2002-01-17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급여절차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급) → 제3차의료급여기관(대학병원급)의 순서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단계별절차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행여환자라 하여 응급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2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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