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정행위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건 통보
기준 내용
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및「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제20조제2항에 의거하여 안정성·유효성 미비하여 붙임과 같은 행위 44건에 대하여는 반려하니. 재신청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학회의 안정성·유효성 인정 근거자료를 보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부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해오던 행위에 대하여 2000.4월부터 현재까지 요양기관에서 우리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미결정행위의 결정을 신청을 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3. 2000.6.27일부터 2001.11.28일까지 대한임상병리학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등 7개 관련학회로부터 안정성·유효성 미비 등의 사유로 불인정한다는 의견이 제출된 붙임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이를 반려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학회 인정을 득한 후 다시 신청하도록 결정되었으니 귀 협회의 소속회원 요양기관에서 동 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건은 동 문서 시행일 진료분부터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에 의거하여 첨부자료를 완비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련 학회와의 공동검토 등 실무 검토과정이 장시간 소요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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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8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