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권 재발급 비용 관련 질의 회신
기준 내용
1. 요양급여비용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0호, 2001.12.13) 제2부제1장(산정지침) 1-가-(6)항에서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진찰권을 재발급할 경우에도 그 발급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음.
2. 또한, 진찰권은 사실상 건강보험증으로 대체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의료기관의 행정상 편의에 의거 발급 및 사용하는 것으로대부분 의료기관은 진찰권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찰권의 재발급 비용을 별도로 청구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8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