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표자 개설 요양기관간 공동이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의료법 제32조의3(시설등의 공동이용)제1항에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두 개소의 의료기관(병원과 의원)은 그 중 한 개소의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두 개소의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여도 각각 의료기관은 독립적으로 개설.운영되고 있으므로,원칙으로 두 의료기관간에도 시설.장비등을 공동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정65507-4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