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인정기준 변경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방사성의약품에 관한 일부 규정 정정요청건을 검토한 결과,
가. 방사성동위원소(hot vial)및 표지화합물(cold vial)의 보험급여는 종전 협약에 의해 그 가격 및 사용량이 관리되던 것이 2001.1.1 이후 협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품목은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관리가 되고 있으나(99mTcO4 generator)의 경우 상한금액과 실사용량으로 산정),
나. 동 제품의 경우 검사가 규모가 큰 병원과 적은 병원, 응급으로 검사하는 경우, 방사능 붕괴, 주사시 소실량 등으로 인하여 검사당 사용량의 편차가 심하여 협약제도 운영당시에도 실태조사를 통한 실구입가 및 적정사용량(반감기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당 개인사용 최대소모량을 기준으로 협약)을 정하여 심사시 적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다. 따라서,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현재 실사를 통한 사용량 및 구입가격을 재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나 전국의 병원에 걸친 방대한 조사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라. 동 조사를 통한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귀하의 변경요청건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7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