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간이식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적용관련 질의회신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61호 · 2002-01-12 게시

기준 내용

간이식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적용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건강보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질의 1. 간염예방치료제(헤파빅, 제픽스, 팜비어)에 대하여

- 건강(의료)보험이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그 성격상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의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5조[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규정에 의거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한 경우로서 우리부 고시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함.

- 한편, 우리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간장, 심장, 췌장) 이식환자가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간이식환자의 경우에는 간염예방치료제포함)를 투여받은 당일의 외래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 중 "간염예방치료제"라 함은 허가사항 범위외이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헤파빅만이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 제픽스의 경우 간이식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동 제품의 세부기준 "만성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증 환자(HBeAg(+)/HBV-DNA(+)로서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위 용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효능·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팜비어의 경우 위 용어에 포함되지 아니함.

O 질의2. CT 본인부담율 적용에 대하여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85호) 제2조(비용의 본인 부담) 제①항 [별표2]1.나에 의거하여 고가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외래본인부담율에 의한 금액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3호, 2001.6.27) 2.에도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입원진료라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른 금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은 입원·외래 불문하고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당일 투여할지라도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과 동일하게 간이식환자에게도 외래본인부담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O 질의3. 예약검사관련 본인부담율 적용에 대하여

- 급여 65720-1194호(2001.7.27)에 의거 예약검사(치료)의 경우 병원경영상 검사(치료)비용은 환자가 선납할지라도 진료비 청구는 검사(치료)가 실시된 날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발생되는 수가비용은 일자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간이식환자가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에는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나, 약제투여가 없는 날에 실시된 검사 등에 대하여는 산정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양해하시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6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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