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질환자 식대본인부담 관련

행정해석 보호65730-14 · 2002-01-10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입원시 식비 일부 본인부담과 관련 정신요양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인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비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타 수급권자와 구분하여 예외로 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통장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시행되는 2002년 3월 1일 이전까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식대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급여과-623(2004.4.1)로 변경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1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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