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시 보험급여 적용여부
기준 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은 별개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행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임.
나. 따라서,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등의 사유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귀 약국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제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4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