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양·한방 동시진료시 요양급여 관련 세부적용기준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901호 · 2001-12-31 게시

기준 내용

1.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한방 동시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인정기준」은 동일인이 같은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양·한방 동시에 동일 목적의 진료를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양(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한(양)방기관의 반복 진료비용은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2. 동 기준은 양·한방 협의진료의 범주를 벗어난 단순, 반복되는 중복진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자 등 중복진료의 세부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 단순질환에 대한 양·한방 반복진료의 충동유도 및 남수진을 방지하기 위함이 동 기준 강화의 근본취지임을 감안하여 양방 또는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 동일상병에 대하여 우선은 통계청에서 감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비교 명시된 양·한방 상병분류를 근거로 적용토록 하고, 구체적인 사례 발생시에는 사례별로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며, 한방과 양방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은 치료의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외래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는 것이 동 기준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 하겠으며,이 경우 주된 치료는 선행된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보아 요양급여로 적용함.

○ 동 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양·한방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날 청구하도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90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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