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적용 관련 세부사항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898호 · 2001-12-29 게시

기준 내용

2002.1.1일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본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적용관련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 헌혈증서 소지자의 수혈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가. 관련근거 : 혈액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

나. 위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적용을 받는 입원환자중 수혈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혈비용의 100분의 20(수혈비용의 본인부담액)의 보상 한도내에서 헌혈내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본인부담금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에서도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에서 헌혈증서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보상금액을 공제토록 함.

◇ 요양급여비용의 구분산정 방법

가. 질병군별 요양급여비용은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내역에 관계없이 입원진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괄하여 질병군별로 일정 나.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의 가입자 등에 대한 자격 관리 업무 및 본인부담액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일당 공단 또는 본인 부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함.

일당 공단(또는 본인)부담액 = 해당환자의공단(또는본인)부담액 ÷해당환자의입원일수

※ 본인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 타 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중 질병군 진료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하는 요양급여가 발생한 경우 진찰료, 입원료, 조제료, 주사료, 방사선진단료 등 산재 요양급여와 중복되는 항목은 건강보험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그 외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필요한 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급여1492-46323호, '82.6.23)

나. 그러나 질병군별 포괄수가는 질병군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진찰료, 입원료, 조제료, 주사료, 수술료, 약제료, 치료재료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 포괄수가에서 타 법령의 요양급여와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을 제외하기는 곤란하므로 타 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중 질병군 진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토록 함.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와 개방병원 시범사업 적용 방안

가. 관련근거 : 우리부 의정65500-193호(2001.2.28, 개방병원 활성화방안) 및 급여65720-1677호(2001.11.16, 개방병원 시범기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기준 통보)

나. 위호와 관련하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에서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개원의원이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인 경우

▶ 개원의원인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은 8개 질병군에 대한 입원 및 수술(분만포함)이 가능한 요양기관이므로 개방병원에 질병군 진료를 의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을 하여야 함.

○ 개방병원이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인 경우

▶ 개방병원인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은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이 아닌 개원의원으로부터 질병군 진료를 의뢰받을 수는 있으나,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전 입원과정을 개방병원에서 반드시 진료하여야 함. 따라서 질병군 진료는 개원의원과 입원기간을 나누어 진료할 수 없으며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은 개방병원 종별수가를 적용한 포괄수가로 개방병원에서 청구하여야 함. 이 경우 개방병원의 포괄수가에는 입·퇴원 당일의 외래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ㆍ퇴원 당일에 개원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도 관련비용을 행위별로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서는 아니됨.

○ CT 촬영 및 검사등을 개방병원에 의뢰한 경우

▶ 개원의원등이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인 경우 동 기관의 의사 참여없이 CT촬영 및 검사등을 개방병원에 의뢰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개방병원에 질병군 환자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의뢰한 요양기관의 종별수가를 적용한 포괄수가로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비용 등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서는 아니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89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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