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하지 불안증과 주기적사지움직임증"에 투여한 도파민 효능약 인정여부

행정해석 급여65720-1878호 · 2001-12-28 게시

기준 내용

도파민 효능약 등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하지 불안증과 주기적사지움직임증"에 투여한 사례를 검토한 바, 동 내용이 교과서 등에 수재되어 있다하나 허가범위 이외의 사항이므로 현재로선 보험급여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급여인정을 위하여는 해당 의약품제조(수입)자가 동 효능.효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의 허가(신고)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질환에 쓰이는 약물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87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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