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Glutamate 길항제(스파몬, 아카티놀 등) 이명치료에 투여시 보험급여 여부

행정해석 급여65720-1824호 · 2001-12-17 게시

기준 내용

Glutamate 길항제 (스파몬, 아카티놀 등)의 새로운 효능인 이명치료에 투여시 보험급여를 확대·인정해달라는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가. 건강(의료)보험이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그 성격상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동 제품들의 경우 신경전달물질중의 하나인 glutamate receptor antagonist 로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동 제품들의 허가사항이외의 이명치료를 목적으로 투여(근거자료 미약 등)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82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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