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utamate 길항제(스파몬, 아카티놀 등) 이명치료에 투여시 보험급여 여부
기준 내용
Glutamate 길항제 (스파몬, 아카티놀 등)의 새로운 효능인 이명치료에 투여시 보험급여를 확대·인정해달라는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가. 건강(의료)보험이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그 성격상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동 제품들의 경우 신경전달물질중의 하나인 glutamate receptor antagonist 로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동 제품들의 허가사항이외의 이명치료를 목적으로 투여(근거자료 미약 등)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82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