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1종전염병 환자의 의약분업 예외 적용관련

행정해석 약식65601-2459호 · 2001-12-10 게시

기준 내용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전염병 환자의 의약분업 예외 적용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현행 약사법상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전염병 환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로 되어 있으나,전염병예방법(법률제6162호, 2000.1.12 개정)개정으로 법정전염병의 분류가 조정되었음.

○ 따라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로 적용되는 제1종전염병의 범위는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전염병예방법과 체제를 맞추어야 할 사안이나, 전염병의 위해정도가 크고 전염속도가 빠른 제1종전염병환자를 의약분업 예외로 한 현행 약사법 취지를 감안해 볼 때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군전염병환자"를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약식65601-245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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