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왕진관련) - 은평구청 질의
기준 내용
1. 귀 구청 보행 65730-10227호(2001.12.4)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2001-56호(2001.11.1)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15조 단서규정은 의료급여기관 외에서의 진료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중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 응급환자에 해당됨으로 응급환자로 분류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동 기준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왕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왕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같이 보장기관에서 방문진료를 인정받도록 하는 취지는 은평마을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수용자에 대한 방문진료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어 인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관할 보장기관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67(2001.12.0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