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양·한방 동시 진료시 요양급여 적용방법 변경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763호 · 2001-12-05 게시

기준 내용

1. 현행 양방진료와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2001.6.27)」에 의거 각각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양·한방 협진시 진찰료 산정방법등 세부기준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2000.12.30)」에 의거 산정하고 있음.

2. 또한 한방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방사선촬영이나 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항목이 양방진료 영역에 해당되므로 양방병(의)원으로 이송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급여31510-45052호,'89.12.5), 양·한방 협진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정진료를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한 대표자가 동일 소재지에 양방과 한방의원을 개설하여 동일 환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해 같은 날 동일 유형의 진료를 실시하는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환자의 무료 또는 경감진료로 양·한방 중복진료 충동이 유발되고 잇는 바, 양·한방 협의진료의 범주를 벗어나 단순, 반복되는 중복진료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통보하오니 건강보험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양·한방 동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인정기준

- 동일인이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양·한방 동시에 동일 유형의 진료를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양(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한(양)방기관의 반복 진료비용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0조-(별표5)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1-아.항에 의거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한방에서 CT등의 검사를 양방에 의뢰하는 등 반복진료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의진료는 해당되지 아니함.

○ 대상기관: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양·한방병(의)원 및 양·한방과를 개설, 운영하는 요양병원

○ 적용일: 200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76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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