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시범기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기준 통보
기준 내용
1. 「의료법」제32조의 3(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1.라항에 의거하여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 5월부터 우리부(보건정책국) 주관 하에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 개방병원 시범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기관종별가산율 등 청구 및 심사기준을 개방병원 시범사업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오니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정산 O 개방병원 활용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 개원의의 참여에 의해 개방병원에서 이루어진 입원 및 외래수술 등 진료의 경우는 개방병원에서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 CT 등 개원의의 참여없이 검사나 치료만을 개방병원에 의뢰하여 실시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 2000.12.30)」에 의거하여 "CT 촬영의 타기관 의뢰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 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의뢰한 요양기관(개원의원 등)에서 청구토록 하며
- 검체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2000.12.8)」의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함.
O 개방병원 및 의뢰기관(개원의원 등)은 "개방병원 이용계약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시 계약된 요양기관 기호와 진료일, 수술명 등의 주시술 내역을 명세서 여백에 기재함.
O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요양기관간의 상호계약에 의거하여 정산함.
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O 개방병원에서 실시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개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함이 원칙이며, CT 등 개원의의 참여 없이 검사나 치료를 개방병원에서 실시하여 의뢰기관(개원의원 등)에서 청구하는 경우는 개방병원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Ⅰ란에 기재함.
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O 의뢰기관(개원의원 등)에서 외래진료 중에 개방병원에서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 개방병원의 진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에 의한 입원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에 청구함.
O 의뢰기관(개원의원 등)에서 외래진료 중에 개방병원에서도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 의뢰기관(개원의원 등)과 개방병원은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외래진료비부담율 및 부담액을 적용함.
O 의뢰기관(개원의원 등)에서 입원진료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개방병원의 진료형태(입원, 외래)에 상관없이 입원환자로 간주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한 입원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에 청구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67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