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감면과 관련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제3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경제적 능력등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는 행위는 위 규정에 위배될 것입니댜.
2. 그러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의 본인부담금 감면은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나, 이경우에도 당해 환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진료 받을수 없는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정65507-95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