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사의 진료의무 한계와 의료급여 청구 범위
기준 내용
1. 촉탁의사의 진료범위는 시설내에서 처치가 가능한 기본적인 1차진료에 한할 것으로 추정되며 시설내에서 진료가 부적합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및 합병증 또는 전염성질환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촉탁의 진료범주외라 할 것임.
2. 사회복지법인에 촉탁의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의가 시설수용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월 일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촉탁의가 시설수용자를 진료한 진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수용자 보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중부담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3. 다만, 사회복지시설내의 수용자 진료에 있어 촉탁의의 진료범주에 벗어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에 의하여 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호65730-2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