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 조정과 관련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612호 · 2001-10-29 게시

기준 내용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 조정관련 검토

1. 약제비 심사에 대한 검토의견

-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처방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인정됨.

- 반면,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야 하므로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인한 조제·투약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상 처방전에 상병명 등 구체적인 급여기준 판단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손해를 발생된 경우 그 비용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수 있음.

- 법률의 규정(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불법행위(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한 과잉처방)에 의하여 각각 같은 종류의 채권(금전채권)이 발생하였고(과잉처방행위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배상을 할 수 밖에 없음)

- 자동채권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동 채권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행기에 도래함) 직접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수동채권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채권의 이행기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2. 종전의 유권해석(급여65720-10328, 2000.8.2)의 의미

- 종전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비용의 조정은 지급란 비용과 그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바, 약제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 이는 진료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정의 측면에서만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일단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잉처방이 원인이 되어 약국에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초과지출된 보험급여의 손해부분을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담토록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61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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