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원내외 조제 선택범위에 대한 지침통보
기준 내용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원내·외 조제선택범위에 대한 지침
□ 적용현황
○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예외환자 또는 예외의약품의 범위를 정함.
- 응급환자, 입원환자, 1·2급 장애인, 예방접종약 등
※ 연간 외래환자 처방건수 36백만건(2001추정)의 17%인 6백만원이 원내조제되고 있음.
○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제1항 마목에서는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약분업예외환자에 대하여는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심사지침을 운용중
- 응급환자, 장기이식환자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원외처방시 처방료(외래관리료)를 삭감.
□ 검토배경
□ 의약분업실시 이후 의료기관 또는 가입자등의 경제적 유인동기(처방료수입, 본인부담비율 차이 등)로 인하여 무분별한 원외처방·조제가 남발되고 민원발생 및 보험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되어 예외환자에 대하여는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함.
○ 그러나, 2001.7.1이후 진찰료,처방료 통합, 병원급이상 외래본인부담율 인하조정, 주사제처방,조제료 삭제, 오는 11월부터는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의료수가체계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경제적 유인동기에 의한 원외처방 요인을 대폭 줄어 들었음.
○ 따라서 거동이 불편하여 약사법에서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규정된 자중 1,2급장애인, 상이등급1-3급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과한 규칙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원내,외 조제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병원급이상 이용시 본인부담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모순을 해소
□ 보험재정 수지효과 ; 연간△9억원(금년△1억원)
□ 추진계획
○ 추진내용:2001.10.5 보험재정안정추가대책에 의거 아래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외래진료시 원내 또는 원외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자:약사법 제21조제5항제8호 해당자 38만명
- 1.2급 장애인 : 34만명
-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3급 해당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인 : 1만명
- 파킨슨병환자 및 한센병환자 등 : 3만명
※ 응급환자 및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는 종전의 심사기준에 의함.
○ 적용시기 : 2001년 11월1일
□ 조치사항
○ 심사평가원은 의약분업 예외환자중 원내,외조제 선택권이 부여되는 환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원내.외 조제 선택범위개선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 시행
○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59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