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질환이 발생하여 의료원(2차진료기관)으로 내원하게 하여 진료를 받게 할 경우 진료의뢰서 발급 유무

행정해석 보관65730-1079 · 2001-10-22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시에는 의료급여절차 단계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제2차의료급여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순서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2차진료기관에서 동일한 2차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시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정신병원이나 노인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타 의료급여기관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도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음.

☞ 기준 변경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기초의료보장과-742호, '10.2.26)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차의료급여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제2차의료급여 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7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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